"양성평등정책위, 법무부에 '낙태죄 전면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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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난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국회가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죄를 전면 폐기하는거 보다는 임신초기 중기인 22주까지의
낙태는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임신 22주면 거의 사람의 형상이 다 되가는데 이때까지 태아는 낙태해도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아예 임신수주와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폐기하도록
권고했다는 기사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정말 태아살인 그 자체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큰 진노를 살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낙태를 지지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은 뽑아서는 안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여성의 자유를 위해 낙태를 허용
해줘야한다고 말합니다.
현시대에는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는냐가 선과 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즘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작은 기도라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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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낙태죄를 없애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위원회는 21일 법무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결정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해를 가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는 법 조항을 보완해 상해와 폭행죄 범주에 두라고 권고했다.
관계부처, 시민단체와 협력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법 개정이나 대책이 마련되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이 크게 신장하고,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의 혼인·임신·출산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권고 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입법 시한인 올 12월 31일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n@yna.co.kr
댓글목록
다이뤄진다님의 댓글
다이뤄진다 작성일
낙태죄로 인해 받는 율리아 어머니의 고통이
극심하시고 하느님 진노의 잔이 넘치는 지금
더욱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ㅠㅜ
주님 성모님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겸손한죄인님의 댓글
겸손한죄인 작성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율리아 엄마, 감사합니다.
영적인사랑님의 댓글
영적인사랑 작성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성모님 악의 노예가 되어있는 지금
이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올바른
판단과 이성으로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깨어있게 해 주소서....
엄마에게 더한 고통을 드리지 않도록
봉헌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오로님의 댓글
바오로 작성일
아멘!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작성일
낙태는 살인죄임을 모든이가 인식하게 하시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지않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향유옥합님의 댓글
향유옥합 작성일
"요즘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작은 기도라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가 절실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달님님의 댓글
달님 작성일
나주에 오신 예수님 성모님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회개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나주에 내려주시는
하느님 의 온갖 무한하신 사랑에
영적으로 눈뜨고 귀열려
세상이 회개 하여 주님의 뜻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천상의길님의 댓글
천상의길 작성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라나타님의 댓글
마라나타 작성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
율리아 엄마의 낙태보속의 대속 고통을
보시어,부디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ㅠㅜ
기적의샘터님의 댓글
기적의샘터 작성일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홍수님의 댓글
사랑의홍수 작성일
율리아엄마의 대속고통을 통한 기도지향이 꼭 이루어져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기님의 댓글
아기 작성일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Liliana님의 댓글
Liliana 작성일
율리아 엄마의 기도 지향에 합하여
낙태죄가 전면 폐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생활의기도화님의 댓글
생활의기도화 작성일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향기님의 댓글
사랑의향기 작성일아멘 ~* 감사합니다 ♤♤♤
자아포기님의 댓글
자아포기 작성일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낙태반대법!! 꼭 지속되게 하여 주소서!아멘아멘아멘
십자가사랑님의 댓글
십자가사랑 작성일주여!!!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Lilyscent님의 댓글
Lilyscent 작성일
아이구... 예수님... 성모님...!! 이를 어째요... ㅜㅜ
이들이 모두 회개해서 주님과 성모님께 돌아오게 해 주소서 아멘... ㅠㅠ
성령의갑옷님의 댓글
성령의갑옷 작성일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가 절실합니다."
아멘!!!
기적의샘터님의 댓글
기적의샘터 작성일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님의 댓글
야고보 작성일
+아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체 이기때문에 임신초기 낙태도 살인입니다+
christina님의 댓글
christina 작성일
요즘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작은 기도라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가 절실합니다.아멘 아멘~!!!
집으로님의 댓글
집으로 작성일인간이 죽을 땐 아무것도 안 보인다하데예 . 사람이 갈 땐 천국도 보이고 연옥도 보이고 지옥도 ...한마디로 죽을라꼬 빽을 쓰고 자빠졌네예~에 . (^^)/
들꽃의향기님의 댓글
들꽃의향기 작성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모님♡ 율리아 엄마♡ 감사합니다
필립보님의 댓글
필립보 작성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큰 진노를 살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낙태를 지지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은 뽑아서는 안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넵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인트비오님 은총의 글 올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세인트비오님과 그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주 순례 꾸준히 다니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 잘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거짓 공지문과 방송등으로 나주를 모르시는 신부님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뒤돌아서지 말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내리는 일 없이
항구하게 앞만 보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서 빨리 나주성모님 인준과 극심한 고통을 봉헌하시는 율리아 엄마의 빠른 회복과
산소 포화도의 숫치가 올라감과 두통과, 심부전, 자율신경 치유와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율리아 엄마를 33세 로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메시지와 5대 영성 전파로 모든이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승선하도록 해주소서~
또한 어린 양들의 참목자이시고 진정한 영적 아버지이셨던
장홍빈알로이시오 신부님 사랑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나주성모님 인준을 위하여 전구해 주소서~
그리고 PD수첩과 TV 조선의 탐사보도 세븐 방송에 대한 나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주소서~
그리하여 지금 나주를 박해하고 배반하신 분들도
성모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든이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승선하도록 해주소서~
주여 영광과 찬미를 영원히 받으소서~ 성모님 기쁨만 가득하소서~ 아멘! 알렐루야~ ♡♡♡
미소님의 댓글
미소 작성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작은 기도라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와함께님의 댓글
엄마와함께 작성일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한처음님의 댓글
한처음 작성일
승자님의 댓글
승자 작성일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애인여기님의 댓글
애인여기 작성일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기도가 절실합니다."
아멘~~~!!!
향유님의 댓글
향유 작성일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_()_
너무부족한죄인님의 댓글
너무부족한죄인 작성일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 많이 받으세요☆
여명님의 댓글
여명 작성일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순교정신님의 댓글
순교정신 작성일
낙태죄는 하느님께는 영원합니다.
생명을 없애는 죄를 하느님께서 원하실까요?
인간의 교만함이 어서 수그러지고
인간을 더 존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길 기도합니다.
나주 성모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향기님의 댓글
어머니향기 작성일
요즘처럼 혼란의 시대에는 작은 기도라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아멘!!!아멘!!!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재봉사님의 댓글
사랑의재봉사 작성일
"낙태죄 전면폐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기도가 절실합니다."
아멘~감사합니다.
메시지실천님의 댓글
메시지실천 작성일아멘!!! 감사합니다!!!
마끌리나님의 댓글
마끌리나 작성일
+ + + + + + +
정말 태아살인 그 자체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큰 진노를 살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낙태를 지지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은 뽑아서는 안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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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아멘~!! 아멘~!!!
정말ㅜㅜ 22주 아기는 한 명의 완성된 사람인데...
아니 7주 4일 된 1.36cm 새끼 손톱만했던 첫 아이의 크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낳아 키우는 부담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의 자율? 인권?이라 말하는 그 자유의지의 남용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나주가 하루빨리 인준이 되어 낙태에 관한 성모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인트비오님... 좋은 글 감사드려요.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가득가득 받으세요. 아멘~!!!
글과 댓글의 글자 수만큼 나/주/인/준/앞/당/겨/주/시/기/를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포근한님의품님의 댓글
포근한님의품 작성일
엄마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가득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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